[북미정상회담]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판문점 선언 재확인

北美수교 기반 마련 평가… 후속회담서 세부협의 지속
남북대화 급물살… 철도 연결·개성공단 재가동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넘어 북·미 수교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남북관계도 철도·도로 협력,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문구가 명시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 완전한 비핵화, 4·27판문점선언 재확인

미국은 북한의 거부감이 있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문구를 담았다.

북미는 4개의 세부 합의사항 중 3조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강조했다.

■ 비핵화 CVID 명기 후퇴 논란 예고

다만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CVIG’(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보장)는 담기지 않았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란 두 원칙이 빠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담판의 성사를 위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간 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후속회담에서 추가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북한의 비핵화가 조기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향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폐기나 국외 반출, 국제 사찰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남북관계 급물살…개성공단 재가동

이처럼 북미관계가 풀리면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북 간 예정돼 있는 철도 도로 연결 및 산림분야 협력은 북미회담 결과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및 산림분야 협력은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에 북한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이 가능해지게 됐다.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연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토대가 완성되기에 정부는 적극적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