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협치의 시대] 2. 시·군과 협치플랫폼 구축

정책협력시스템 가동 ‘갈등 없는 도정’ 실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메시지다. ‘새로운 경기’를 표방하는 이 지사와 31개 시ㆍ군은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다. 이 지사는 도정 개혁을 위해 북부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부 상수원 규제 개혁, 서ㆍ남부 혁신기지 조성 등 지역별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변화의 바람 속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29곳과 변함없는 신뢰 속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2곳의 단체장이 각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듯하다. 이에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점화된 ‘협치의 불꽃’이 도와 시ㆍ군 간에도 옮아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도와 시ㆍ군 간 협치를 위해 준비하는 첫 과제는 ‘정책협력시스템’이다.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집행, 평가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시ㆍ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단체 간 중복 회피와 연계 협력 등을 맡아 협치에 힘을 실어준다는 복안이다.

이어 ‘갈등 없는 도정’을 위해서도 전력투구한다. (가칭)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ㆍ영역을 대상으로 협치플랫폼을 실행한다. 위원회는 시ㆍ군 간 갈등 예상 사업들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맡는다. 

위원회의 역할을 돕고자 갈등조정관을 별도로 임명, 시민사회 속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매년 ‘경기지방정치축제’를 통해 화합의 장도 마련한다. 축제는 도민, 국회의원, 지방정치인, 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총출동하는 대토론 형태로 틀이 잡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 추진 중인 집행부ㆍ도의회 상시적 소통기구처럼 시ㆍ군 단체장과도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북부(통일, 군사), 동부(상수원ㆍ농지 규제), 서해안ㆍDMZ(첨단 자연생태 관광)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각 단체장과 맞춤형 모임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곳 단체장과 통합 SNS 대화망도 조직, 수평적 소통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ㆍ군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제공하는 도 공공연구소ㆍ공공기관의 역할과 단체 간 용역보고서나 정책자료를 공유하는 ‘온라인 정책도서관’도 민선 7기의 협치 청사진 중 하나다.

이재명 도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1천300만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색내기가 아닌, 일선 시군과 진짜 협치로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