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협치의 시대] 3.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민관의 정치 참여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道政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시대 개막, 섬기는 정치, SNS 정치, 시민참여위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까지 화두로 제시한 직접민주주의 관련 키워드다. 이 지사는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정권 교체라는 과제를 이룬 ‘촛불 혁명’ 속에서 성장했다. 이에 그는 도의회, 시ㆍ군, 도교육청, 도당, 국회의원 등 수많은 협치의 대상 중 도민을 가장 최우선 협치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호(號)와 1천300만 도민 간 협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우선 이 지사는 온라인을 통해 도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스템이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다. 지난달 25일 개시된 웹사이트는 개시 1주일 만에 정책 제안 1만2천 건을 돌파한데 이어 정책 제안 2만 건을 목전에 두고 있다. 웹사이트는 분야 및 지역별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광장’, 인사 비리ㆍ인허가 및 사업 관련 비리ㆍ예산 남용 및 횡령 등을 제보하는 ‘도정핫라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이 지사가 직접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수시로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향후 도정의 방향을 예고하는 등 이전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도정 속에서 도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인수위 내 시민참여위원회가 이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민참여위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권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참여위 활동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은 민ㆍ관ㆍ정 협치위원회(가칭)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 지사도 시민참여위의 힘을 실어주고자 시민참여위의 상설기구화 로드맵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향후 도정에 반영될 이 지사의 직접민주주의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도민청원제’가 도정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민의 입법권한을 확대하는 도민발안제, SNS 소통관의 도청ㆍ산하기관 내 배치, 블록체인ㆍ빅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등도 민선 7기 과제 중 하나다. 이밖에 도 옴부즈만 확대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도 도민에게 맡긴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 산하기관의 신설ㆍ기능 강화도 민관 정치참여 방안 중 핵심이다. 이 지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신설,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기능 대폭 강화,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고자 ‘경기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도정 목표로 내세웠다. 또 도내 연구역량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역할 중시와 광역체납기동반, 특별사법경찰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직 강화도 약속했다.

최순영 인수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지역에서 시민참여의 기능이 부족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경기도만의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더욱 심도 있고 폭넓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