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청산 돌입… 공직사회 초긴장

李 지사 “권한·예산, 국민위해 써야” 고강도 내부감찰 지시
감사관,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특감… 청문 절차 진행

‘적폐청산’을 표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경기지역이 감찰 정국에 돌입했다. 경기도 감사관의 ‘칼끝’이 산하기관, 도 사업ㆍ정책 등 내부를 겨냥함에 따라 공직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12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공직의) 권한과 예산은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시ㆍ군 감사보다 도 내부 감사에 우선 주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고강도 내부감찰을 시사했다.

이에 도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필두로 본격 감찰 행보에 나선다. 도 감사관 측은 지난 10일 ‘현덕지구 특혜비리 특별감사 착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는 이 지사의 긴급지시로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진행된 사업이다.

도 감사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 정황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기간 연장 조치, 외국인 전용주택을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 가능하게끔 계획변경 승인 등을 제시했다. 이어 관계자는 “특혜 행정과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 감사관에 추가 비리 정황들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 내부 감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A 산하기관은 지난해 정규직 경력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내정자를 지정,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과정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B 사업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민선 6기의 상징과도 같은 C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 졸속 추진 등과 함께 매서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D 부서 관련 비리 2건도 접수, 혐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감찰의 강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도지사 인수위원회는 13일 해당 정보를 도 감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감사관은 전해 받은 정보를 토대로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도 감사관은 기존 진행하던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도 감사관은 이달부터 각 기관에 공문을 통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사항 감찰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전방위적 감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강한 내부 감찰로 인해 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지나친 내부 감찰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만큼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지난 8일 이 지사가 현덕지구의 조속한 진행을 약속한 것 관련)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감찰 중인 사안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