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다.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속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를 선보였을 때 다른 후보들은 이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다르게 취급되었고, 양자 사이에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틈을 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적정 임금 제공, 필수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등 소득불평등 해소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진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절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뿐 아니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경도되어 모든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인원이 10만 명대로 나타난 것을 두고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대비 30만 명이상 증가하던 인구가 금년 들어 20만 명대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작년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가규모만을 가지고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는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구조, 산업구조,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해 갖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려움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높은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에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방지하여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취업자 수 증가 인원 감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은 더더욱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집합이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그 때는 분명 다르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와서 같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정책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