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일자리 창출, 수도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답이다

최근 정부는 연천, 여주 등의 동북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환경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개혁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6년 9월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주력 공장을 건설할 것을 결정했으나 구리 배출 문제 등의 수질 관련법 해결에 4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법 등 용지관련 규제를 푸는 데 3년 총 7년이 걸렸다. 지난 2017년 SK 하이닉스는 중앙정부에 법인세 2조 9천억 원, 이천시에 지방세 1천900억 원을 냈으며 2015년과 비교해 직원 수는 3천100명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15조 원 투자, 34만 명을 고용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도 내렸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책분석사안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쟁점 사안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개혁의 쟁점은 첫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경제가 침체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수도권 규제를 지속해야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활동을 토지 이용행위로만 보고 있어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방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네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 개선책이 요구된다.

 

첫째,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 정책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구분 폐지를 통해 국가 통합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완화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대도시권 성장 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성장 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시대 첨단 업종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시대 첨단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속 성장시키려면 첨단 기술을 가진 4차 산업 업종에 대해 신규 진입하도록 공장의 신증설과 같은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수도권 관리의 규제 권한 이양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의 하향식 수도권 관리 방식을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지방 분권과 특별 자치단체 활성화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개발 정책의 수립 권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창업 관련 인허가 간소화와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업 친화적인 지방 분권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향후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은 지역별, 시설ㆍ사업별로 나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규제 대상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비수도권과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설ㆍ사업별로는 정주인구 유발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연수시설,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행위제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 그랜드 플랜과 상생 발전 실현을 위해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은 거시 종합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경쟁력 제고 큰 틀을 정립하고, 비수도권은 미시적 관점에서 주민 밀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력과 지원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