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전쟁위협 해소할 진전 기대… 北美대화 징검다리 놓나

남북 첫 비핵화 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 집중
주요 의제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 유도 관심
GP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진일보한 협의 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 있다는 점”이라면서 “비핵화가 남북 정상 간에 의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꺼내는 데 대해 북·미도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돼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면 그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발전과 군사긴장완화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발전이다. 이미 합의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상황을 남북정상이 확인하고 성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구체적 발전 방향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의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구체적 발전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북이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려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협의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위한 포괄적으로 합의한다. 특히 남북간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 위한 북미 대화 중재·촉진이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비핵화 관련 진전된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정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도 다뤄지길 희망했으나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이야기할 일’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거부해왔다.

비핵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상정된 것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이행 방안 논의가 정체된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간의 대대적인 경협 추진도 어렵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지가 우선 관심거리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공언했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특정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공언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