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가는 길… 비핵화 文 연다

남북정상 최소 2차례 회담
北美 교착 국면 해소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하늘길’을 통해 역사적인 방북 길에 오른다. 남북 정상간 2차례 이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이 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중구 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8~19일 양일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라톤 회담을 갖는다. 앞선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때는 방북 둘째 날 회담을 열었으나, 이번에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적 충돌 방지 등 남북 간 전쟁 위험을 없애는 방안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6ㆍ25전쟁 종전선언을 주고 받는 중재안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부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혀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는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신고·검증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즉 핵 물질 생산 시설까지는 신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여기에다가 핵탄두와 발사체 관련 시설까지 모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ㆍ미사일 신고가 일종의 비가역적 조치인 만큼 적어도 종전선언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측에서는 비가역적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절충안으로 북한 내 제3의 지대에 핵 무력 공동관리구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 물질 시설을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핵 무력의 일부를 불능화해 특정 지역에 보관하고, 이 구역 전체를 봉인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관철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병행하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선 남북관계 개선ㆍ발전과 남북 군사적 긴장, 전쟁 위협 종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려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며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