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전면적 생사확인 합의 가능성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범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따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3대 의제를 소개하고 나서 따로 덧붙인 것이어서,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임 실장은 북쪽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해서 더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이미 남북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설면회소는 물론이고 수시상봉, 그리고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 가지 화상상봉 등 종합적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와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들의 전면적 생사확인 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현재 총 13만 2천731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7만 6천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 6천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 5천541명)에 이르는 만큼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100명 정도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간 적십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뤄졌는데, 특히 2007년 10·4선언에는 ‘금강산면회소에서의 상시 상봉’이 담기기도 했으나 이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추후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