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설립 준비
민선 7기 공익적 금융기관·경제 핵심축 역할 기대
3일 도와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도립은행의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과제를 현재 준비 중이다. 이는 이재명호(號)가 도립은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는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를 기치로 내걸며, 영세 소상공인 등 도민을 위한 공익적 경제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도가 출자에 관여하며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운영되는 도립은행은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혁신,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서민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등 도정 수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액대출을 도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청년ㆍ서민을 위해) 연 2% 정도인 은행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도 차원의 금융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도립은행 설립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기은행이 2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과거 경기은행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었다. 1968년 지방은행법에 따라 ‘인천은행’으로 세워졌으나 경기전역으로 영업구역이 확대, 상호를 경기은행으로 바꾸었다. 지방경제력을 바탕으로 1985년 총수신 5천억 원을 돌파했던 경기은행은 IMF 외환위기의 직격타를 맞고, 1998년 한미은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립은행 설립 움직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아무리 공익적 금융기관이지만 수익성 담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 과잉공급 상태로 인한 금융위원회 등 중앙에서의 설립 제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밖에 도와 시ㆍ군 금고 유치 문제에 따른 기존 시중은행과의 충돌, 은행설립을 위한 재정부담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도는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도립은행의 설립이 여의치 않더라도 지역순환적인 금융체계는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금고은행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다. 막대한 도내 자금 확보에 비해 금고은행이 도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지역환원 금융체계의 구축 및 공고화(지역화폐 정책 연계 등 포함)를 위한 방안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지사 측근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은 경제 축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인데, 도립은행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기조 속 핵심 경제 축으로 도립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경기도 금고은행의 활용 등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