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가계부채 문제 해결… 도립은행 설립 필요하다” 경기연, ‘도민 삶의 질’ 보고서 발표

최대 고민 ‘노후생활비’… 부채 원인으로 ‘내 집 마련’ 52.8%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최소생활비 192만원의 19.6% 불과
부동산 연금제도·국민연금 기능 강화·가계부채 펀드 등 제안

경기도가 이재명호(號)의 주요 경제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로 ‘도립은행’ 설립에 주목하는(본보 10월 4일자 1면) 가운데 도민들의 최대 고민인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도립은행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 삶의 질 시리즈Ⅱ-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가구의 가계(집안 살림) 관련 고민(2017년도)은 노후생활비(17.8%), 교육비(14.0%), 수입 불안정(13.7%), 주거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은 가계부채의 이유로 내 집 마련(52.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전ㆍ월세보증금(22.9%), 사업자금(12.8%), 교육비(5.3%)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발생 비율은 2016년의 6.8%에서 12.8%로 증가, 자영업 등의 창업을 위한 부채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이용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의 도움이 23.6%, 금융상품 인출/해지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는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올해 4월 기준 37만 5천572원으로 전국 최소생활비 192만 원의 19.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기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지방은행(도립은행)의 설립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도립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해결방향으로는 ▲주택 외에 토지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연금제도(역모기지론)’ 시행 검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연금 포럼’ 운영 ▲지역차원에서 ‘가계부채 펀드’를 조성해 마이크로크레딧 기능 확충 등이 제안됐다.

연구를 맡은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크게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제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납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해 노후대책으로서의 국민연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의 총 자산이 부동산 부문에 크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노후대책도 부동산 부문에서 도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