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5·24조치’ 폐지카드 ‘만지작’… 道, 북한관광사업 ‘꿈틀’

강경화 외교장관 ‘해제 검토중’ 사실상 대북제재 빗장풀기 해석
DMZ 생태ㆍ평화관광 지구 조성 대동강 투어 등 현실화 가능성

경기도의 북한 관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북한 관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5ㆍ24 조치’의 폐지가 시행 8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재 국면을 고려했던 도의 관광 정책은 한 단계 심화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ㆍ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ㆍ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외교부는 국감 이후 “(5ㆍ24 조치의 해제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날 강 장관의 발언 이후 5ㆍ24 조치의 해제가 여야 의원 간 본격 논의되기 시작, 향후 결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ㆍ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다. 그 내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이다. 대북 대량 현금 지급과 금융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유엔 제재와 함께 대표적인 대북 제재다.

이번 논의에 따라 도 역시 기존 추진했던 북한 관광 사업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 대표적인 북한 관광 사업은 ‘DMZ 생태ㆍ평화관광 지구 조성’이다. DMZ를 생태계 보전ㆍ통일시대 대비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며, 제재 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캠프그리브스 및 체인지업 캠퍼스를 개성 수학여행의 숙박지로 활용, 1천여 명의 고정 관광객을 확보하는 방안도 대북 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진 중이다.

제재 국면에서 벗어날 경우 진행이 가장 유력한 사업은 ‘대동강 투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0일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 정책 제안 중 주요 안건으로 ‘금강산 관광 대신 경기도의 대동강 투어’를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ㆍ장기적 과제로서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달 도정으로 추진하기로 한 7건에는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대북 제재를 고려하면서 북한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5ㆍ24 조치 등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풀리면 이에 따른 관광 사업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