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美 승인없이 대북제재 해제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본보 10월11일자 2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제재완화 문제가 한·미 관계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일부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접촉해봤느냐는 질문에도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을 전방위로 고립시킨 ‘최대의 압박’ 전략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이처럼 강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과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것과 관련해 내린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다. 이는 유엔이나 미국이 시행 중인 대북 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