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4조3천억 역대 최대… 복지경기 ‘올인’

올해보다 2조3천839억 증가 일반회계 규모 20조 첫 돌파
복지예산 8조9천억… 23%↑

경기도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24조 3천6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또 국고보조금ㆍ지방세 수입만 2조 원 이상 늘면서 일반회계 규모도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1조 9천765억 원보다 2조 3천839억 원(10.9%)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21조 849억 원, 특별회계 3조 2천755억 원)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지방세 수입 11조 6천77억 원, 보조금 8조 183억 원, 세외수입 4천320억 원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조67억 원(1조1천488억 원, 8천579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천85억 원, 특별회계ㆍ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천144억 원, 정책사업 19조 2천620억 원 등이다.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자체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46억 원 감소한 2조 1천905억 원이다. 도는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 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7기의 핵심 가치인 공정ㆍ복지ㆍ평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예산을 주로 배정했다. 우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징수활동 지원에 147억 원(올해 대비 14배)과 특별사법경찰단 확대에 27억 원을 투입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ㆍDMZ 공간 조성 등 평화통일 사업에는 1천390억 원을 할당했다.

특히 3대 무상 복지(청년배당ㆍ산후조리비 지원ㆍ무상교복)를 위해 1천564억 원을 포함하는 등 복지예산이 올해 7조 2천191억 원에서 내년도 8조 9천187억 원으로 1조 6천996억 원(23.5%)이나 증가했다. 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에도 3천613억 원을 넣었다. 도는 늘어난 복지ㆍ일자리 등의 수요와 함께 새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재원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