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등에 3천275억·일자리 지원 4천458억
복지·경제·평화·안전·환경… 5개 분야 중점 투입
민선 7기 경기도의 첫 본예산안은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호(號)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강조한 영역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도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ㆍ분권ㆍ평화)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ㆍ교통ㆍ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5개 분야에 2019년도 예산안을 중점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도는 복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ㆍ돌봄ㆍ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에 9조 4천552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과 3대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 8천688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ㆍ돌봄ㆍ공공의료 서비스에는 영유아보육료 1조 2천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천45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 8천80억 원이 들어갔다.
이어 자치ㆍ분권ㆍ평화 분야에 3천27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 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총 721억 원)이다. 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남북 문화ㆍ체육 교류활성화 등에 1천390억 원을 투입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도 1조 889억 원이 포함됐다. 지역화폐 도입 82억 원, 전통시장 지원 442억 원,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4천458억 원, 농어촌 경쟁력 강화 5천107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위해 1조 4천723억 원이 투자된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사업, 별내선ㆍ하남선ㆍ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 등이 고려된 액수다.
끝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7천481억 원이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는 재난재해예방 강화 2천497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 원,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 121억 원 등이 있다. 이밖에 생활문화 복지 1천845억 원,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 1천757억 원이 각각 제출됐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비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비용 1억 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넣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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