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2017년을 넘어 2018년 평화의 평창올림픽,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의 비핵화를 둘러싼 평화회담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달궜다. 1년이라는 기간에 이러한 변화를 이룬 적은 남북한 분단 후 처음 있던 일이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외치던 아이들과 이산가족들의 작은 목소리가 뭉쳐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지고 같이 손잡고 춤을 출 날을 기다리는 것은 남과 북을 포함한 모든 냉전의 피해를 본 세계 시민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동맹 및 협력을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냈지만 북한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많은 주민이 배고픔에 고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ㆍ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민 모두가 외부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와 민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북한 제3세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에는 북한의 주민과 국가라는 차원과 한반도와 세계라는 구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동북아 평화와 발전의 기본으로는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국 주민의 생명과 행복이 중요한 만큼 한반도와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다리던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2019년 1월 1일 9시에 한국 방송에도 동시에 방영됐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남북한 교류와 북미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안보 및 체제보장 및 경제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TV에 비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숨겨진 군부위주 국가의 지도자가 천천히 세계와 연결되며 평범한 국가의 지도자로 변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과 세계가 의심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2017년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도 가능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가시적 해결점을 찾으면서 국내경제, 한국과 세계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 국민도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어는 정도 신뢰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 및 미국을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 진행되던 북핵문제를 포함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받아들이며 같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및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적 해결문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과거와 같은 대립적 후퇴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됐다. 한국, 미국, 북한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가시적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서로 평화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멀게만 느껴지는 한반도 통일의 희망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당분간 통일이 힘들어도 같이 손잡고 나가봐야 하는 것은 한민족이 세계시민으로 거듭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길이 아닌가 한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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