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그 일자리 정규직인가요?

경기도의회 청소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느낀 점이다. 2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원자는 50ㆍ60대가 대부분이었다. 전직의 이유 첫 번째가 간접고용 형태에서 재계약이 안 된 사례였다. 30대가 지원한 의외성도 바로 ‘정규직’이기 때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산재 경험 비율은 정규직의 2배다. 비정규직 노동 조건이 훨씬 열악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모범 고용주’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내부 갈등이나 경영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례로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도 노조의 반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처음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에 방점을 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좋은 일자리의 모범이 되고자 2015년 3월부터 청사 건물 청소노동자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바꿨다.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보다 1년여 앞서 이룬 성과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임금근로자 514만 9천 명 중 비정규직은 157만 7천 명으로 30.6%였다. 경기도의회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이다.

청소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느낀 또 하나는 급격한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5060세대의 일자리 문제다. 5060세대는 흔히 낀 세대라 불린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5060세대 인구는 1천378만 명에 달하며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법적 퇴직연령 이전에 은퇴해 단순노무자 직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50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와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들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31개 시·군 도의원들이 공약한 내용을 집계한 데이터에도 5060세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요가 다수 담겨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민의를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해 5060세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1천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중심 철학은 바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5060세대에도 관심을 두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기도’의 꿈을 이뤄가겠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