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 “한반도 평화위한 역사적 노력”
‘비핵화-상응조치’ 빅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결정됐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지난해 6월 12일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나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전쟁을 북한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영변 핵시설 등 플로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주고받기가 2차 ’핵 담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취할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때 못지않게 두 나라 정상 모두에게 또 하나의 도박과 같은 승부수이기도 하다. 1차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호언장담대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받아낸다면 재집권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빈손 핵 담판‘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중국의 개입 강화 등 자칫 북미 간 긴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두 정상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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