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일자리 증대는 현실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돼 가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사실 이러한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부진이 누적된 결과다. 한편,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니, ‘곧 따라잡을 수 있는 대상’이라던 이웃 일본의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다.

어찌 됐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가 정상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란 어디서 만들어지며, 수많은 기업 중에서 주로 어떤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노력을 뒤로 한 채 우선 쉽지만 결국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오래갈지도 불분명한 방법을 우선 택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창업과 고용 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퇴출하는 기업과 고용을 축소하는 기업이 적을수록 순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신생기업은 고용 증대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의미 있는 고용 증대를 가져올 정도의 기업이 되는 확률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과도하게 치중된 신생기업은 저수익성으로 인한 폐업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기업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인가의 문제다. 즉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 임팩트가 큰 산업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기업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 및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와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 및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악된 산업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및 성과를 더욱 진전된 정책을 위해 반영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대비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 ‘도내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 ‘사업체 당 고용인원이 많은 산업’ 등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산업이 우선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 또는 업종, 규모, 업력, 지역 등과 무관하게 폭넓게 발견되는 ‘고성장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 고성장기업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비율 존재하고 지역경제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논의가 대두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기업 및 산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기업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동일한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생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상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보다 이른 시간에 새로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은 기존의 활동 기업들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현재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나아가 더 만들 수 있도록, 포용하면서 장려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