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우리 동네 일자리모델은 없나요?

-광주형 일자리 선도적 사례를 보며-

일자리가 연일 이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끌시끌한 한 해였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50대의 실업자가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30-40대의 고용률도 전년 대비 꾸준히 감소해왔다. 또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경기는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매일 일자리상황 점검하기’를 공약으로 내 걸 만큼 집권 전부터 일자리에 집중해 왔고, 집권 이후에는 일자리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는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 누적된 결과이며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에 정부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정책 대응 노력에서 나아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사실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고용부의 ‘일자리 공시제’를 들 수 있다. 일자리 공시제는 선거직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표 및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며, 향후 그 성과를 확인하고 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러한 일자리 공시제는 그간 공약에 그쳤던 지역 내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만, 반면 단순히 지자체장의 공약에 의해 고용률을 늘릴 수 있을지, 정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현상까지도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애초에 공약 자체에 과장성은 없는지와 같은 의문과 한계점도 공존한다.

이러한 기존 지역별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거주민들과 해당 지역 소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책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기업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대신 지자체와 정부가 복지 등을 통해 낮아진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사민정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보씩 양보하여 사회적인 타협을 이룬 지역형 일자리의 선도적 사례로 회자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이들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라는 마중물을 대준 셈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전국 단위로 수행하던 다양한 통계량 파악 및 분석들을 지자체 또는 기초단위로 세분화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따라 기업의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다르다면 동일한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증가를 포함한 경제성과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부문을 규모별·업종별로 세분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매출액 등의 규모와 비중을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중심 산업과 취약 산업을 파악하여 중심 산업은 유지지원을, 취약 산업은 육성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관점에서 지역별 창업, 성장, 축소, 퇴출이 어떤 분야 또는 산업에서 활발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일자리 증감이 어떠한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주형 모델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모델이 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