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확산, 파산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혜택을 보아야 할 분야는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서민과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한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년 전보다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159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이나 줄었다. 이는 2년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로 오른 최저임금제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장사가 안되면 빚을 갚지 못하여 대출로 대출을 갚는 악순환의 구조가 지속된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3월 말 기준 405조 원을 넘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의 가계대출규모도 커 한국은행은 2018년 6월 말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어림잡아도 자영업자 부채는 615조 이상이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9·13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2015년 1.09%,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2019년 3월 말 현재 0.75%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은 1.62%에서 2.14%로 급등했다.

최근 금융 연구원의 자영업 부채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4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5년 28.6%에서 2018년 말에는 31%까지 상승했다. 대출 중 90% 이상을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5년 10%에서 2018년 17%로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서 대출 규모가 크고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 대출 위주여서 금리 인상 기조에는 취약하다.

경기 침체우려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금융의 부실 대출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부채 규모 확대를 축소하고 적절한 가격·기간 동안 대출을 이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 대출 연체 확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서민들 중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심사 평가와 관리로 적절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채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로, 자영업 대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구분하여 사전 파악하고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점검하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기이므로 취약한 변동금리를 고장 금리로 전환하여 주는 대출 구조 개선에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로, 저신용자 대출 시장 및 서민 금융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고 금리 인하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대출심사 강화에 다른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 금리 인하에 다른 저신용자의 배제가 되지 않도록 저신용자 대출시장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과 같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정책 서민 금융 지원을 하도록 서민 금융기관 역할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으로 지방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규제와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시중은행의 소호 컨설팅을 통한 연체율 관리와 정북 당국의 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간에 균형적인 조절정책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