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현장 무시한 인천복지 전달체계

10년 연속 고용률이 1위인 반면 실업률도 1위, 특·광역시 기준 노인학대 신고 2위, 출산율 3위, 외국인수 6위 그리고 흡연율비만율 1위, 자살율 4위, 고위험 음주율 2위. 지표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삶의 질 수준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특별시대’를 추진하겠다며 9월 30일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를 가졌다. 야심차게 4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지만 언론에 주목받은 건 단연 ‘인복드림’(인천복지드림)이었다. 시가 제시한 1순위 신규과제인데다가, 복지재단 대표가 인천형 복지모델이라며 직접 소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능 중복과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엄존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은 시와 복지재단이 스스로 밝혔듯,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이다.

인복이음센터 설치와 인복드림추진단(지원단), 인복시민참여단, 읍면동 기능변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이 골자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인천지역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여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하지만, 사전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발표자료 사전입수도 어려웠을 정도다. 동법 25조(운영원칙) 3항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거다. 이번 발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데는 기존 복지재단과 신설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엄존해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운영자 편익 제고,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원 설립형태를 보면 서울대구는 신규 법인으로 출발하고, 부산·인천·광주·경기·세종·충남·경남 등은 기존 복지재단과 통합하는 거다. 반면 시는 복지재단 대표가 ‘인복드림지원단장’을 맡게 돼,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더라도 복지재단과 양립하는 구조다. 게다가 재단 대표가 ‘인복이음센터’(읍면동 통할)까지 운영한다니 기능 중복 논란이 일만 하다. 오히려 복지재단은 더 커졌다.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논란은 전국적이다.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코자 하자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가 돌봄 등 공공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도 없는데, 설치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민간영역 침범 및 정부의 사회서비스 독점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도 매한가지다. 결국 인복드림이 현실화되면 복지마피아 자리만 늘 것 같다. 현장과 소통하는 민주행정을 기대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