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국경제의 앞날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2%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은 재정확대와 함께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정부는 외면해왔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 개혁에 역행했고 규제개혁은 시늉만 했다. 이러면서 기업의 투자가 격감해 고용이 악화했고 정부는 복지와 공공 일자리 사업 등으로 버텼다. 이에 필요한 돈을 확보한다고 예산을 무려 10% 가까이 매년 올렸으나 효과가 없는 사업에 투입해 재정중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도록 만들었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다. 금년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복병이 있다. 세계 경제환경이 좋아지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진정된다는 기대를 깔고 있으나 냉정하게 보면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바깥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 갈등을 빚어 국제경제협력이 흔들리고 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어 경제정책이 춤추기 쉽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라 여기에 미국의 통상압력이라고 가한다면 버티기 힘들다. 친 노동계 정책이 판을 쳐왔는데 정부가 노동계 표를 잡으려고 하면서 자원의 낭비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내년 경제는 최악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적극적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정의당의 강령에는 공통점이 많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하면 국회를 완전하게 장악해 정의당이 요구해왔던 정책이 법제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정책의 대변화가 일어난다.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더 강화되고 사회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대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정리해고 반대나 정치파업의 허용,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허용, 노사공동결정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위해 노동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사방에서 파업이 터지고 노사관계 불안은 더 심각해지면서 국내외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해외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산업이 붕괴하고 주력 계층인 30~40대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다 사회주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결국에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최근에 우리나라 실업률은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 금년도 2월에 실업률이 4.7%로 치솟았다가 예산이 집행되고 세금 투입에 의한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급조되면서 3%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패턴은 내년도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면 실업률은 6%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산업, 고용, 금융 등 전 부문이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외환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대규모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게 되고, 여기에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줄을 이으면서 경제위기가 더 깊어지고 정치사회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문 대통령의 애국심이 중요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임 선서대로 이념과 정파를 떠나 경제위기를 막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못하면 헌법대로 자유와 창의가 경제 질서의 바탕이 되도록 헌법 제76조에 입각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데 주저해서 안 된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놓치기 쉽기에 헌법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던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