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2019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광역의회의 3대 핵심기능은 조례제개정, 예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로 이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 행정사무감사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지방행정의 공평성ㆍ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담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올해 필자가 속해있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창작센터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감사 초반부터 위원들의 집중 질타가 봇물을 이뤘지만, 공석인 대표이사와 간부들, 대표를 대신한 본부장의 준비 부족, 회피성 답변으로 감사 3일째 파행을 맞이했다. 당시 정치 초년생으로 처음 맞이하는 감사에서 재단의 비리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은 감사 전까지 예전 속기록도 읽어보며 요구자료 하나하나 정리ㆍ취합했던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동력 잃은 상실감으로 돌아왔던 기억으로 떠오른다.

두 번째인 올해도 경기문화재단 감사, 정책자문관 도입이 재단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활동실적을 요구했다. 도 공연장 현황, 경기도 축제현황 등 일반현황이 결과물로 칸을 채워 제출됐다. 급여는 재단 신입사원 평균급여의 2배를 상회한다. 자칫 정책보좌관이 ‘장기판의 졸’처럼 전락하는 모양새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결과물을 생산하고 성과에 합당한 급여를 받는다고 공감될 때 정책보좌관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자료에서는 지난해 806면의 주차면 수가 올해 692면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114면이 줄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니 2008년 이후 592면, 612면, 602면 등 매년 보고되는 주차면 수가 다르게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차시스템에 있어 현황파악이 부실하고 전당자산 관리에 불신적 허점으로 풀이돼 철저한 자산관리와 더불어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함에 목청을 높였다.

국가 간,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에 있어 경기관광공사 마이스 전담인력이 4명인 것은 서울관광재단 18명, 부산관광공사 11명, 대구컨벤션뷰로 13명, 대전마케팅공사 1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분모적 생각일 것이다.

경기관광공사는 DMZ평화공원, 캠프그리브스 관련 사업, 시ㆍ군 특화 마이스 사업 공모 등 외형적 마이스산업은 거창하게 보여지나 인력부족은 마이스산업을 본궤도에서 운용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돼 시일을 다투어 전담인력확충과 예산구조의 전방위적 태세구축을 주문했다.

경기도체육회 감사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중심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은 체육웅도 경기도, 그 주춧돌인 경기도체육회가 지난 1950년 설립 이후 70년을 바라본다. 그동안 금빛탄환의 뜀박질, 불꽃 스매싱, 최강 검(劍) 등 메달에 색을 입히며 동고동락했던 지난 시절의 땀방울을 기리고 앞으로의 백 년, 천 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와 미래를 흠뻑 담은 체육백서 발간도 당부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뒤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 어린 자책으로 얼굴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는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필자가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를 알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내년을 준비하는 시작이기에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마음을 다진다.

한 달여 뒤면 새해가 밝아올 것이다. 2020년도 경기도민의 입가에 미소가 ‘방긋’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마음을 다지며 더욱 낮은 자세로 배전의 노력을 다짐해본다.

김봉균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