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2020년 경제전망과 과제

올해는 경제성장 전망률을 하향 조정하느라 바쁜 한해였다. 정부는 연초에 3% 가까이 성장한다고 전망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하향 조정 폭은 더 커져 2%로 내려갔다. 국내외 연구소들은 더 비관적이라 1%대로 추락한다고 전망한다. 투자와 소비는 물론 수출까지 격감해 정부지출 확대로 추락하는 성장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경제성장의 후퇴와 함께 물가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침체보다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의 징후도 커졌다. 세계 유력 신문인 파이내셜타임즈의 최근 보도대로 한국 경제는 50년 이래 최악이 됐고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올라갔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평이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며 경제성장률이 2.0%에서 2.4%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반등하는 기조효과가 작용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금년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세계 경제를 어둡게 만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다. 또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신기술인 5G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작다.

정부출연연구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를 넘는다고 보지만 민간연구소는 1% 중후반이라 전망한다. 전망치가 다르나 공통적인 점은 올해보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그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공장가동률이 70%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기에 내년도에 기업의 신규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이런 기조는 더 강화되고 있다. 경기를 살린다고 유동성을 늘림에 따라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은 규제의 허점을 틈타 가격이 더 올라 부동산 양극화가 더 커지기 쉽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확대에다 혁신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10% 가까이 늘렸으나 재정정책의 효과는 낮았고 혁신을 강조했으나 지지부진해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했다.

더군다나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국책사업이 타당성보다 표를 의식하기 쉽기에 더욱 그렇다. 소득주도성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의 부작용이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은 없다. 오히려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년도 경제에서 더 큰 문제는 구조 변화다. 중국 등 개도국의 기술력이 올라가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증가해 수출의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져 내수경제도 활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못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 넘기는 일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키우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 청년과 여성은 물론 고령층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