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노동시장 붕괴를 걱정할 때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고용률(취업자 비율)이 역대 최고(67%)로 올라갔다고 기뻐했다.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대를 회복했다지만 내용을 보면 걱정해야 할 일이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연령대로 60대(38만 명), 근로시간으로는 17시간 미만(30만 명), 산업으로는 정부재정으로 만든 사회복지(16만 명)다. 그러나 36시간 이상은 10만 명 증가에 그쳤고, 40대(16만 명)와 30대(5만 명) 그리고 민간기업인 제조업(8만 명)과 도소매업(6만 명)은 줄었다. 민간일자리 감소는 걱정하지 않고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늘었다고 좋아하니 북한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중심경제라며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했을 때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꿈꾸는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으로 규모를 정하고 웬만한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붕괴해 국민의 삶의 질은 악화하고 빈곤층도 증가한다. 북한의 고용률은 75%로 한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높다. 그러나 북한의 일 인당 국민소득은(1천700불) 한국의 120, 절대 빈곤율(40%)은 한국보다 20배 높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고용 참사를 덮으려는지 고용률 높이기에 집착한다. 고용률은 취업자 숫자만을 따지기에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도 정상적인 일자리와 똑같이 간주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고, 기업이 채용하면 급여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돈을 뿌리면 취업자와 고용률이 올라간다. 그러나 일하면서 배우는 게 없고 허드렛일 하면서 시간만 보내다 결국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면서 기업은 투자할 의욕이 줄어 결국 전체 일자리는 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0개 늘리면 민간부문 일자리가 15개가 파괴되고 실업자가 3명 증가했다. 고용보조금도 어차피 고용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보조금 챙기고, 보조금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 채용하기에 OECD 국가의 경우 낭비가 보조금의 90% 정도였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는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부문 고용은 줄이고 민간기업이 일자리 만들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며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OECD 국가는 일자리 예산 중에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사업 예산의 비중이 10% 미만이고 대부분 직업교육ㆍ훈련과 고용안정서비스에 투입한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였고 문 정권 들어와 더 심각해졌고, 일자리 사업이 급조되었기에 낭비가 더 커졌다. 또 문 정권은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 등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법인세도 높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사업을 축소하거나 문 닫거나 아예 해외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제조업·도소매업과 40대 고용이 감소하고 초단시간 취업자는 대폭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층의 대학진학률 80%, 실업률 25%인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금 등 청년 팔이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려 청년의 취업능력을 떨어뜨리고, 국채까지 대규모로 발행해 청년에게 빚을 남긴다. 고임금 받는 철밥통을 깨야 청년에게 일할 기회가 오는데 문 정권은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철밥통으로 만드는 노동조합을 보호한다. 이러다 보니 3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거의 반 토막, 제조업 가동률은 70%로 추락했고, 중소기업은 더 심해 구미공단의 경우 50인 미만은 81%에서 32%로 폭락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