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코로나 위기와 국가경제·주택시장 규제

코로나19 위기의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발생한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위기상황과 많이 다르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위기다. 대구를 비롯하여 중국 우한,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베네치아 등 각국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거리가 텅텅 비워져 가고 있으며, 상점과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과 소비가 중단되고 있다. 도시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곳곳에서 작성되고 있다. 조기종식 시나리오, 제한적 경기 둔화 시나리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시나리오, 그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경제적 영향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경제성장률을 2.3%에서 2.0%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숫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진행상황에 따라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수출의존국인 우리나라가 유럽과 중국, 미국에 수출이 제한되고, 원자재 수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경제성장 동인이 없어져 경기침체와 후퇴는 불가피해진다.

국내 코로나19 관리시스템은 세계로부터 좋은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세계적인 위기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한 우리 경제는 자유롭지 않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를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주택시장 규제를 재진단해야 한다. 주택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3대 산업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업태 특성상 당분간 정상화되기 어렵다. 2018년 주택투자는 90조9천억원으로 전체 GDP의 5.7%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주택투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GDP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5년 이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던 시기에도 주택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산업 정상화 없이 경제위기 극복은 한계가 있다. 현재 주택산업은 수많은 규제로 주택투자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이 많다. 집 한 채 지으면 소방, 배관 및 냉난방과 같은 건물설비 및 설치, 전기 및 통신, 유리, 창호, 타일, 도배 등 실내건축은 물론 생활가전 및 가구 등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이사까지 수많은 전문 업종부터 임대관리, 중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주택투자가 줄면 인테리어가게, 설비가게 등 동네 골목업종도 일감이 줄면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주택산업은 국내 경제활동에서 중요하다. 수많은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은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는 범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집 값 굴레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에 덮여 있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꼭 필요한 좋은 규제로 새롭게 재정비해서 건전한 주택산업 활동을 육성하자.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관상생전략을 만들어 보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