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21대 국회가 가야할 길

우리 곁에 봄이 왔는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꽃길 한 번 걷지 못하고 보낸 것 같아 아쉬운 계절로 기억될 것 같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대응해 준 정부와 위생 철칙을 스스로 잘 지켜 피해를 최소화시킨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 19가 지나가더라도 곧 도래하게 될 경제적 코로나에 대한 위기대응이 남아있고, 위기대응에 대한 결정권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 구성이 이번 4·15 총선에서 결정됐다. 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는 뭘까?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무엇이며, 국민의 선거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을 해 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와 젊은 층의 SNS을 통한 선거 정보 교환 등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켰고, 사전투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당 18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든 배경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4·15선거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와 문재인 탄핵이라는 구도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구체적 정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과 신천지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긴급재난기금 지원의 이슈에 가려 인물 검증보다는 정당 중심의 투표로 이어진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이상 동물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고. 그 결과를 표심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 과천은 무엇이 남았는가?

과천은 태생부터 국가가 주도해온 계획도시였고, 현재도 3기 신도시 계획으로 보상과 대책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계획해야 할지를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용토지가 없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과천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지역일꾼이 매우 필요했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은 현직의원을 첫 번째로 컷오프 시킨 후, 의왕 과천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30대 중반의 여성 환경전문 변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했고, 미래 통합당은 지방의회 시의원 경력이 다였던 30대 초반 후보로 낙점하려다가 지역 반발이 심해지자, 전 과천시장을 공천했다. 정당별로 공천 후유증이 이어졌고, 구태정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인지 이번 선거는 각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정책보다는 진영으로 나눠 싸움만 하는 모습만 보여 줘 조금은 씁쓸했다.

이에 반해 투표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위생 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나눠주며 일사불란하게 투표가 이뤄졌다. 높은 투표 참여율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없이 축제같은 선거를 치러낸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명품도시 과천과 품격있는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99℃ 물은 끓는 물이 아니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1℃의 중요성은 많고 적고,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출마한 훌륭한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지역의 자산이다. 당선되신 분은 국회에서 시민들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지지자들과 더불어 지역 안에서 협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갈등이 아니라 협업이며 소통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총선의 승패를 떠나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정치에 매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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