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민이 복지정책 주체로 참여… 촘촘한 ‘인복드림’ 정착”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천형 복지 수립 등을 위한 인천복지재단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인천복지재단은 2019년 2월 출범 이후 8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연구하는 등 인천의 복지정책 연구개발(R&D)센터라는 입지를 탄탄히했다. 또 ‘인복드림’이라는 인천형 복지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복지재단은 그 동안의 결실을 토대로 인복드림을 인천의 복지 정책에 안착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천복지재단 내 인천 사회서비스원 조직을 신설,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에도 힘쓸 방침이다.

인천복지재단이 출범 후 큰 혼란없이 자리 잡는데에는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의 역할이 컸다. 유 대표이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사단법인 마중물 이사장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운동을 펼쳐왔다.

유 대표이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유 대표이사는 “시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복지정책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유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Q 인천복지재단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의 성과는

A 2019년은 재단의 출범 첫 해라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8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연구를 마쳤으며 사회복지 시민교육을 해왔다. 또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민력(시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는데 모든 연구에 시민과 관계자가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연구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력을 통해 인천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재단의 복지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Q 시민력을 인천의 복지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담고 계신다. 시민력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

A 복지가 잘 자리잡으려면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은 시민이 복지에 대해 가진 철학이 중요하다. 이 철학이 정책으로 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의식이 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책임은 가족이나 개인에게 있다. 정부의 복지 정책도 가족이나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계층을 선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나온다.

그러나 북유럽이나 선진국은 가난의 책임은 나라라는 철학이 시민에게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것에서 나라는 단순히 국가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대표하는 시민의 연대를 포함한다. 시민은 복지를 요구하는 권리의 주체이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는 의무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시민의 철학에 따라 보편적 복지정책을 세우고, 시민은 이에 대해 토론하며 앞으로 복지 정책이 포괄해야 할 분야와 대상 등을 고민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력이다. 그렇기에 시민력이 뒷받침하는 복지는 시민을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라고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복지의 중심에 시민이 있다고 믿는다.

Q 인천형 복지브랜드로 ‘인복드림’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인복드림의 실현을 위해서도 시민력이 중요할 것 같다

A 인복드림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복드림의 주체는 시민이며 최종 목표도 시민참여형 보편복지다. 선별주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복드림에는 3가지 축이 있다. 우선 시민참여라는 전략에 맞춰 인복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인복시민참여단은 시민이 학습을 통해 복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정책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스스로 처해있는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며 토론을 통해 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공론장이다. 또 인복이음센터를 통해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인천복지정보 통합제공기관을 설치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재단은 사회서비스원을 재단 내에 설치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Q 인천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복지기준선에도 시민력이라는 가치가 반영돼있는지

A 인천복지기준선은 인천 사회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다.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하고 공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이자 의지다. 우리는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 재단은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40회가 넘는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다. 또 국제심포지엄과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도 했다. 시민, 추진위원회, 공무원, 사회복지 활동가들이 서로 소통했다.

현재 인천복지기준선은 연구를 통해 어느정도 기본 구상을 마련한 상태다. 앞으로 인천시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야로 나눠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핵심과제를 2개씩 선정할 방침이다. 작업을 마무리하면 오는 7월께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Q 지금까지 말씀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결국 복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복드림의 이상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으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

A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인천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다. 현재 인복드림은 거대한 함성의 방향을 트는 것과 같다. 함선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꿔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함선이 방향을 한번에 트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언젠가는 함선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사례를 복지현장에 20년 있으면서 많이 봐오기도 했다.

인복드림이라는 인천형 복지는 이같은 복지의 거대한 방향이자 의지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방향만 잡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을 통해 인복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와 강력한 지지층을 만들고 질 좋은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만든다. 인천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천이음센터도 만든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 인식개선이나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처럼 가장 열악한 소규모 시설부터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처우개선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인복드림은 단순히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인천복지기준선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은 가족이나 개인이 아닌 시가 보장하겠단 의지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고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어떤 사업부터 추진해야 할지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향 속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이 가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Q 앞으로 인천복지재단의 각오는

A 인천복지재단의 전문성과 시민력을 강화해 2020년에는 어느정도 인복드림의 성과가 드러났으면 한다. 이를 위해 인천이 나아가야 할 복지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연구 및 정책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과 함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겠다. 또 시민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적 우애를 바탕으로 시민은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복지계와 시민, 공무원이 만나고 인복드림의 기틀을 만들면 드러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대담=이민우부장·정리=이승욱기자

사진=장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