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 공익과 인권 ‘충돌’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염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와 장소를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한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바로 일부 확진자의 과도한 동선 공개로 인해 확진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확진자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특정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밝힘으로써 확진자가 게이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때문에 그는 ‘성 소수자’라며 사회로부터 조롱을 받아 2차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성 소수자들을 포함한 상당한 수의 확진자들이 그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비난과 인신공격을 받아 사회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확진자 동선 공개는 접촉자의 자가격리 등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밝힘으로써 집단감염을 예방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과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다. 이와 같이 공익과 인권이 충돌되는 문제는 서로 절충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진자의 인권 침해는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이기에 동선을 공개하면서도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제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네티즌들은 코로나 확진자를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확진자들은 질병이 걸린 것 자체만으로 사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는 올바른 공동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김포 제일고 배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