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서명철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보장률 70%로 높여… 국민 평생건강 지킴이 역할 충실”
코로나로 ‘K-건강보험’ 세계가 주목
87.7% 국민 신뢰받으면서 우수성 입증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보장성 강화 추진
간병비ㆍMRIㆍ초음파 등 보험 적용 확대
3천600만명 2조2천억 의료비 경감 혜택
불법 개설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등
사업 내실화… 재정누수 예방에도 힘써

Q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전 국민의 30%가 거주하는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다. 공단에서 가장 큰 지역본부로 알고 있는데,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소회는.

A 올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된 단일 보험자로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런 의미있는 시기에 3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국에서 가장 큰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이달 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지역본부 업무를 파악하고 안산, 화성, 남양주ㆍ가평, 의정부 등 큰 지사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설렘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고향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 보려고 한다.

Q 경인지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겠지만, 우리 동네는 초등학생 때 전기가 들어왔고 전화기도 이장님 댁에만 있을 정도로 평범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지금은 테크노밸리가 들어서서 아쉽게 그때 고향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얼마 전 고층빌딩이 즐비한 광교호수공원을 지나갔는데 그곳이 어릴 적 오리배 타고 놀던 원천유원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

Q 건보 입사 이후 비서실장, 통합징수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기억에 남은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A 본부 여러 부서에 근무했지만 편한 부서보다 국민 가까이에서 힘들게 일했던 부서가 기억에 남는다. 통합징수실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까지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부서라 민원도 많고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곳이다. 2016년 전국 동사무소, 지하철역에 설치된 3천8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협업과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보람을 느낀다.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었던 2019년은 유독 자연재해가 많았다.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의료봉사와 빨래봉사단을 파견했고 태풍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 지사의 ‘건이강이봉사단’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줬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 가치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과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천경기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Q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K-건강보험’이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A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찬사를 보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발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라고 여긴다. 뉴스에도 자주 언급됐지만, 코로나 치료에 미국은 비용이 4천300만원 정도 든다.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천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본인 부담은 0원으로, 건강보험(80%)과 국가(20%)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혹시 모를 감염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신뢰도가 87.7%(KBS, 2020년 5월), 국민인식조사 사회 부문에서 1위(전경련, 2020년 6월)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만큼, 앞으로 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공단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Q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된 서비스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A 2018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은 63.8%로 정부와 공단은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장률을 높이는데 발목을 잡고 있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지난 1년4개월(2018년 1월~2019년 4월) 동안 국민의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MRIㆍ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결과 우리 국민 3천600만명이 총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자궁, 난소, 유방 등 부인과 초음파와 척추질환 MRI,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관리 걱정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인가.

A 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2018년 3천억원<2019년 7천억원<2020년 1조1천억원)하고 있고, 그동안 모아둔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보험료 인상을 10년치 평균 인상률(3.2%)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만들어진 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있다. 또 건강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서 의료수요와 의료비 지출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등 재정누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정춘숙 국회의원이 특사경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감사드린다. 꼭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인천경기지역본부 운영 방향은.

A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관할 40개 지사, 3천600여명의 직원들이 1천600만명의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본부이다. 우리 지역본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스템에 따라 작동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한다. 직원 개개인마다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늘 국민의 곁에서 사랑받는 건강보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에게도 많은 응원과 도움 당부드린다.

Q 끝으로 경인 지역주민들에게 한말씀 한다면.

A 부임 첫날, 경기도와 인천 노인회장께 부임인사를 갔다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외부 생활이 어려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공단에서도 국가건강검진, 어르신 경로당 운동교실 등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 70.8%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다 보면 정작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면서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아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 또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수칙을 잘 지켜 모두 함께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건강보험은 앞으로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