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를 해야 하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었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기업과 가계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실물과 금융 부문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나라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최근 들어 전방위 대결로 확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의 세계화가 2020년의 코로나 사태로 쇠퇴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면 현재 상황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IT강국인 우리나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다. 하지만 포브스가 2019년 발표한 세계 100대 디지털 기업 중 미국 39개, 일본 12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개뿐이다. 또한 스타트업 순위를 봐도 세계 500대 스타트업 기업 중에 미국 155개, 일본 27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개뿐이다.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 경제 뉴스를 보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 정책뿐인 것 같아 안타깝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서울 강남 아파트값 안정이라는 근시안적 목적에서 벗어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생태계 구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야 할 것이다.

고문현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숭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