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될 것"

“교류·협력의 끈 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개풍양묘장 물자지원 UN 대북제재 면제 받아, 민간단체 협조 없이 지자체 단독 승인 첫 사례
한반도 평화 위해 경기도식 대북지원사업 모색…토크콘서트·좌담회 열어 도민 공감대 형성, 北이탈주민 대한 인식개선·소통 정책 앞장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힘의 논리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평화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12일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뒤 그는 남북협력사업, 대북전단 살포 대책 등 현장을 누비며 한반도 통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부지사는 경북 의성 출신이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영국 런던 정경대 대학원에서 ‘시민사회와 민주화’ 관련 정치학을 공부하며 ‘한반도 통일과 정치문제’ 주제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한인사회 화합과 소통에도 힘썼다. 귀국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근감사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평화, 민주시민사회, 인권, 정치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친 그가 평화부지사 적임자로 꼽힌 이유다. 지난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직무실에서 이 부지사를 만나 취임 소감과 정책, 앞으로 목표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진행했다.

Q. 경기도민에게 평화부지사 직함이 생소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소개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A.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은 이러한 경기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전국 지자체 중에 경기도만 있는 직책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직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6ㆍ15’ 2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 대북 온실지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같은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경제특구, DMZ, 미군공여지 문제와 같은 도내 현안들을 해결해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

Q.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다. 그간의 정책과 성공한 (정책)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A.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그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2010년 5ㆍ24조치 이후에는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교류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음에도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을 북측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국내 최초 개풍양묘장 유엔 제재 면제승인을 받았다. 또 농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유리온실 관련 UN 대북 제재 면제를 단독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면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협조 아래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남북교류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A.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의 3대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적극적 평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의 토대 위에 번영을 꽃피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경기도식 대북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Q. 민선 7기 들어 남북교류협력 사업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진단장비 및 치료 약품, 특수영양 보충제 등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지자체 최초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지원물자 152개 품목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 ASF 등 가축전염병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위해 북측에 소독약을 지원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남포특별시 온천군에 농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유리온실 관련 298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 최초로 UN 대북 제재 면제를 단독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지.

A.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 ASF 방역물품 지원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의료 협력, 감염병·가축전염병·접경지역 재해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응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대북전단 살포로 남남 갈등이 있었다. 그러기에 남북교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궁금하다.

A. 남북교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평화분위기 구축을 위해 평화 토크콘서트, 평화음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8ㆍ15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공연과 토크쇼가 결합한 ‘평화토크쇼’를 개최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회복을 위한 공개좌담회’도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도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진 못했지만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에 한발자국이라도 다가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도민과의 어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정책과 성과는.

A.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전국 최다 거주지역으로 탈북민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돌봄상담센터 운영,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통일한마당, 시ㆍ군 소통화합사업, 남북한 문화격차 해소 등 다양한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201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난 2009년부터 탈북민 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통해 매년 1천500여 건의 다양한 고충상담 및 원스톱 민원 해결로 정착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은 지역 내 남북한 가족결연과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는 획기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조성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통일한마당’ 등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남ㆍ북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경기도의 노력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이전에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민간단체를 거쳐야만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자체 명의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통일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에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Q.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독자 행보, 즉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재정립 차원이 맞나.

A.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금껏 그래 왔지만 정부와의 협조 하에서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징검다리 혹은 마중물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Q. 영국 런던 정경대 대학원에서 ‘한반도 통일과 정치문제’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A.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 갈등 완화와 평화 공존의 수단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 경기북부에는 DMZ의 평화적 활용, 임진강 수계 관리, 한강하구 개발, 접경지역 방역 등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대립과 대치의 결전장에서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제시하고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북 인도협력과 접경지역개발을 추진하겠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