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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시ㆍ군간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차이

승인 2020-10-19 09:40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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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경기도 내 시ㆍ군 간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300만원으로 30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남양주시는 첫째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양평군은 300만원을 지급했다.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ㆍ광명시 등은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가평ㆍ양평군은 2천만원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20개 시ㆍ군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수원ㆍ부천시 등 7개 시ㆍ군은 둘째 자녀부터, 화성시 등 3개 시ㆍ군은 셋째 자녀부터다.

한편 지난해 출산율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1.413명이다. 이어서 화성시 1.199명, 평택시 1.102명, 여주시 1.083명 순이다. 특히 경기도 최저 출산율은 과천시 0.78명으로 경기도 평균인 0.943명을 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출산장려금 사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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