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공공의료 강화, 인프라 확대 중요"

코로나 여파로 공공의료 관심 높아졌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외국에 비해 태부족
인천의료원 상급병원 규모 확대 노력 쏟고
도심에 제2의료원 건립, 취약층 접근 높여야
정부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 거의 증액 안돼
내부적 힘 키우려면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강화 이야기가 있지만 구호 뿐입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57)은 국내에서 공공의료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조 원장의 스케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20일 인천의료원에서 인터뷰를 한 날도 조 원장은 국회에서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 스케줄을 소화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시의 공공의료는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조 원장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조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가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더욱 높이라고 주장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가서 국내 공공의료 현황을 비판하고 앞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메르스를 코로나19로 바꿔서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지

A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의료를 가지고 사적·공공을 나누지 않는다.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기 때문이다. 캐나다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서는 민간병원이 많지만 돈을 벌겠다고 아우성치지는 않는다. 전세계에서 가장 사적이고, 시장적이며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많은 곳은 우리나라다. 그래서 공공의료라고 하면 운동적 측면을 받아들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 특히 필수 의료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건 모두 안다. 공공성을 최대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거둔 것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취약했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주장은 이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결국 인프라가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려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이러한 인프라다. 민간 병원도 있긴하지만 이들은 정부 정책을 직접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5%에 불과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30%가 되고 옆나라 일본도 25%다. 유럽 등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해도 의료 서비스가 지금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공공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일본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의료체계는 마비됐을 수 있다. 그나마 방역을 다른 나라보다 잘해서 이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공공의료가 더욱 잘됐다면 지금 위기에서 더욱 잘 대응했을 수 있다.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첫 시작이다.

Q 인천도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그나마 인천의료원이 기능보강을 전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그 뿐이다.

A 맞다. 인천은 우리밖에 없다. 인천에만 4개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야하는데 우리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이 있긴하지만 이들은 일반환자를 보는 병원이 아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일단 인천의료원을 기능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의료원이 지역의 다른 병원을 리드하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인하대병원 수준으로 키워야한다. 또 교통이 좋은 곳에 제2인천의료원을 만드는 것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2개 정책을 펼치고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Q 인천의료원의 위치도 문제가 되곤 한다. 그래서 제2의료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A 현재 인천의료원은 확실히 도심지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감염병이나 정신병 등 주변 주민들이 반기지 않지만 꼭 필요한 종목을 전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게 인천의료원은 상급병원 규모로 키우고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특화하고 제2의료원은 교통이 좋은 도심지에 만들어 응급상황이나 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특화하자는 것이다. 지금 영종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긴 재난 병원 정도로 만들면 된다. 감염병은 인천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Q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높은데 앞으로 정부나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A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에 공공의료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않았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인천은 그렇다고 다를까? 비슷하다. 제2의료원도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설계비나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의 중장기 계획에 2020년 중반부터 추진을 검토한다고 한줄 들어가있을 뿐이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높은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인천의료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환자들을 소산하면서 의료원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걸 회복하지 못 하면 정말 종전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Q 결국 인천의료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이다. 사실상 민간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A 옛날에는 우리같은 병원 종사자는 모두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그게 점점 공사로 변하고 지금은 민간병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벌어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장을 쪼아서 효율화를 원하고 그게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그러다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가 없어진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다른 것은 돈애 얽매이지 않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CT, MRI 등 장비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을 잘 벌 궁리만 하는 현실이다. 우리만 그런게 아니다. 국립중앙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다.

Q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는 모양세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시는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겨울에 3차 대유행이 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 우려한 상황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코로나19가 온 후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대응방법도 많이 알려졌다. 처음에는 메르스 기준으로 코로나19를 상대했다. 검체 검사를 하는데도 레벨 D라는 전신보호복을 입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야외에서 하고 있다. 또 노인 등 취약한 분들 보호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됐고 무증상 감염자 많다는 것도 알게됐다. 백신 희망이 보이고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다.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톤다운해서 계속 가는냐 그 기로가 될 것 같다. 지금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종식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훨씬 오래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Q 코로나19 봉쇄인지 아니면 개방인지 여러 논쟁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해석도 해당 논쟁에 첨가되면서 더욱 논쟁이 혼탁해지는 모양새다.

A 코로나19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봉쇄냐 개방이냐 논쟁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람 존재가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법칙을 정하고 1단계, 1.5단계 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의적 해석이라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 사람 스스로 병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지키고 만드는 과정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배아프면 이상한 민간요법으로 하고있지만 지금은 그런게 없다. 코로나19도 결국에는 사람이 합리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위험성도 있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봉쇄냐 완화냐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 정책은 유동적으로 정하는게 좋다. 최선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다.

Q 인천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자 좀 늦게 실행됐다. 인천시가 이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감염병 정책을 전공하거나 전문가는 아니다. 의사로서의 상식과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을 보면 감염병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잘한 것 같다. 메르스 때 서울·경기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인천은 그러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도 고립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지역 감염이 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상적 경제활동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밀한 조작을 하는 것 같다. 아직 시 정책이 크게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시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욱 기자 / 사진=장용준 기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프로필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인천적십자병원 원장

제13대 인천시의료원 원장

제16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제1대 성남시의료원 원장

제15대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