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착한 임대인 운동’ 다시 시작해야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TV예능 프로그램 칭찬릴레이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코로나를 이겨내며 서로에게 힘이 돼준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분들을 칭찬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내자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대표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 분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다”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의 임차료 인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견뎌내자는 아름다운 상생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가계경제의 적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중에 가게 임대료는 적자의 큰 요소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정부, 지자체는 지난 8월까지 임차료 인하를 진행해 왔다. 그 후 코로나19 국면이 완화되면서 다시 임차료가 인상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요사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또다시 좌절의 시간이 다가온 듯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시중은행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소유 건물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안점점검은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개별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방역과 경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들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국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려하는 사회가 자리잡기를 바라며, 칭찬할 사람이 많이 나타나길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