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스트롱맨 외교서 민주주의 가치외교로

이코노미스트지는 선거과정의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의 5가지 기준으로 각국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제한적 민주주의,’ ‘혼합정부,’ 그리고 ‘권위주의’로 평가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정부이지만 2016년 8.05(20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7.98 그리고 2019년에는 7.96으로 퇴보했는데 일방주의에 따른 정부의 신뢰 하락이 원인이다. 중국은 같은 시기 2016년 3.14에서 2018년 3.32로 개선되다가 2019년에는 2.26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중국은 민주화 요구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이다. 러시아는 2006년 제한적 민주주의 정부인 5.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2.9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3.11로 개선되었지만, 푸틴은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국내정치는 물론 외교정책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국제질서에 중요한 전환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홍콩, 티베트, 타이완 그리고 신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적했지만, 정작 미국은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의 개최를 발표했다.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 도덕적 가치의 추구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으로부터 민주적 국제질서를 보편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중의 대결구도는 첨단기술, 군사, 무역, 재정으로 확대되면서 세력교체기에 패권국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에 앞서 미중 경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질서의 불안 요인의 증가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세력대결의 위기가 장기화하기 보다는 수년 내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는 표면적으로는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사실은 중국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시진핑도 이런 위험을 직감하고 소련식 붕괴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2000년대 초와 비교해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고 생산성도 10% 정도 감소했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최근 10년간 8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GDP 총액의 335%에 도달했다. 향후 30년 내로 중국의 생산인구는 2억이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3억이 증가한다. 중국의 엘리트는 자신의 돈과 자녀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