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무관심이 자른 생명줄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룬 2019년, 낙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합법화되었다.

여성(女性)으로서 여성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출산(出産)이다. 여성은 태아를 위한 성스러운 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출산은 행복이어야 한다. 낙태가 여성의 삶을 옭아매고 국가적 폭력 상황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여성만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경험이나 감정을 무시한다. 무관심하게 하는 일들이 이슈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정권은 1966년부터 ‘인구는 국력이다’ 라며 피임과 낙태, 이혼을 모두 금지했다. 이 정권 당시 800배 이상이 불법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었다. 1979년 혁명으로 차우세스쿠가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보건 정책이 임신중절 합법화다. 그 후 당연히 모성 사망률이 현저하게 뚝 떨어졌다.

임신중절을 쉽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 보건 기구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비율을 보니 낙태금지국가는 75%, 낙태허용국가가 10%다. 낙태 금지로 원정 낙태나 음성적으로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의 건강을 더 헤치게 된다. 낙태죄 폐지로 출산이 행복일 수 있다. 통제보다 자율 속에서,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출산(出産)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

낙인과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 피임 방법과 임신중지 대한 정보에 대한 교육 등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아야 한다. 여성들이 처한 한계상황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미혼모나 미혼부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대폭 늘린다. 임신 중지 시 지원받는 방법이나 부작용 등 의사 상담을 의무화 한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을 통해 공식적으로 67개국이상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지 유도약물의 도입 및 절차 그리고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출산 이후 삶에 대한 고통과 현실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성교육을 교과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태아도 소중한 생명임을 공익광고를 통해 알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정부가 인구 관리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관리하며 통제하였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절차를 만들어 지원해 줬으면 싶다. 또, 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통제나 비난하지 않는 더 나은 사회이길 소망해 본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