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상향 지급
노조법 개정안 시행 등 현장 정착 노력
국민취업제도로 취약계층 실질적 도움
물류·냉동창고 현장 103개소 긴급 감독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투자 지원
사망 사고 감축, 안심 일터 만들기 앞장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ㆍ용인ㆍ화성 등 3개 지역을 관할한다. 이들 도시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311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경기도 인구 4분의 1가량이 모인 만큼 경기지청의 역할은 가히 중추적이다. 여기에 최근 수원ㆍ용인 등 2개 지역이 ‘특례시’ 권한을 부여받으며 경기지청의 책임도 더욱 막중해졌다.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지난해 4월29일, 공교롭게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날 부임했다. 즉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으로서 첫 임무를 시작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물론 고용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고광훈 경기지청장, 2021년 그는 과연 어떤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A. 경기지청은 수원ㆍ용인ㆍ화성 등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동시에 경기남부를 대표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사항은 물론 경기남부권의 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등 4개 지청의 인사업무, 사업 관련 업무, 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 등 사실상 지방청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규모 역시 전국 지청단위 중 가장 크다.

책임이 막중한 만큼 어려운 점도 있다. 경기지청은 행정수요가 상당해 직원도 450명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업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청사가 여러 군데 나뉘어 있다 보니 직원 간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본청은 수원 성균관대역 인근에 위치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협력과, 산재예방지도과 등 총 7개 건물에 분산 입주해 있다. 다행히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청 증축 예산이 통과해 올해 말 착공한다. 부서 간 이격으로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청장부터 발로 뛰며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경기지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우선 경기지청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1ㆍ2차 기수급자에겐 5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고, 신규 신청자에겐 2~3월 중 심사를 거쳐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과 실업자ㆍ무급휴직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급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IT직무에 만 15~34세를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별 훈련수당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을 월 11만6천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상생의 길을 택한 사업주를 위해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개사ㆍ1천766명에 대해 18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승인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Q. 경기지청장으로서 중점 추진하는 사항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A. 경기지청에서 중점을 두는 업무는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망 구축 ▲임금체불 예방 등 개별적 근로조건 확보 ▲상생 노사문화 정착 및 산재 예방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올해는 산업 전반에 걸친 침체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ㆍ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또 개별적 근로조건 분야에선 올해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변화가 생겼다. 아울러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오는 7월6일부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Q. 경기지청장으로 부임하던 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경기지청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A. 안타깝게도 경기지청 부임 첫날인 지난해 4월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근로자가 가족의 품을 떠났다. 이천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지청에서 사고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총괄반장으로서 2개월간 이천에 머물며 다시 한 번 산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경기지청은 이천 참사를 거울로 삼아 지난해 화재ㆍ폭발 위험이 높은 물류ㆍ냉동창고 건설현장 103개소에 대해 긴급 감독을 실시했다. 또 관내 물류ㆍ냉동창고, 물류센터 등 사업장 615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부실하게 점검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과 더불어 경기지청 차원의 세밀한 감독을 진행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감독’을 추진, 총 3천983개소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사고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수원ㆍ용인ㆍ화성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노사협력문화가 활성화돼 있다. 2019년에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부문에서 지자체 대상을 경기도가, 최우수상을 수원시가, 우수상을 용인시ㆍ화성시가 휩쓸었다. 지난해 역시 용인시가 최우수상, 화성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얼마나 뛰어난 노사협력문화가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다.

뛰어난 노사환경을 기반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고자 경기지청은 노사를 포함한 노동 관련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다. 경기지청이 시행하는 고용노동행정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새롭게 도입할 만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어느 때보다도 산업 전반이 어려운 시기다. 그럼에도 노사 모두가 합심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경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발걸음에 경기지청이 단단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