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환경보호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할 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지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인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다. 2019년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발생량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총 발생량 증감률은 대구(18.5%), 인천(15.6%), 대전(11.8%) 순으로 높았으며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5만6천35t의 45.0%(25,236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밀집이 높은 수도권 폐기물과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온라인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어느 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의 행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최소화를 장려하고 회원제로 배송하는 업체는 포장재를 수거해서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책임졌던 인천시가 사용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역시 자치단체별 반입 총량제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향후 도심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연간 약 3억t이 발생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국민적인 생활실천을 통한 커피숍 테이크아웃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과 배달음식의 재사용 식기 사용 의무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할만한 그린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상체계를 도입해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에 환경 친화적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더욱 강력히 권고하고, 공공기관은 생산이나 소비단계에서 폐기하지 않고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것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자인 단계에서 생산·유통·폐기 단계까지 순환자원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일상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되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가 돼야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