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기본소득은 새 복지 패러다임”

금융취약계층·중장년세대 자립 지원 총력...코로나 속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방지·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사회보장 균형발전 목표로 북부센터 개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인공지능(AI)과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전통적 복지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을 모토로 취임해 도민체감형 복지정책에 힘쓰며 지난해 10월 연임에 성공한 진석범 대표로부터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는 경기도형 복지체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Q 지난 2년간 재단을 현장중심 기관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A 앞선 2년은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재단을 현장 중심으로 이끄는 데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재단의 역할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이 같은 모습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연임하게 됐고, 현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기회를 얻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완전히 종식되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시대적 상황에 알맞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돌파구를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올 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장과 닿는 현장공감의 경기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2021년 경기복지재단 중점사업은.

A 올해는 금융취약계층과 중장년세대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우리 재단에서는 채무조정, 재무상담, 불법추심상담, 신용회복지원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 대출이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소액대출 사업을 올해 역시 계획하고 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기본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경기도 중장년 인생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 상담,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사업내용에는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취업지원기관 연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중장년이 새 일을 찾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도내 북부(대진대)와 남부(강남대) 2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경기도 중장년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의 좋은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장발장’이 생기는 등 취약계층 문제가 대두되는데.

A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누구나 방문해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지원하는 이유는 선별복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해당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해 경기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겠다.

Q 재단이 북동부로 이전하게 돼 내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A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북ㆍ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의 방침으로, 앞선 두 차례의 공공기관 이전 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북ㆍ동부 지역의 경우 복지재단과의 접근성이 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재단 역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 북부센터를 설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저의 입장은 도의 방침을 받아들이되, 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들이 이관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저 역시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Q 복지 균형발전과 관련해 북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A 재단은 경기 북부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의정부시 일원에 북부센터를 개소했다. 북부센터는 먼저 북부 사회보장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했다.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 조사 대상방법조사지 작성, 결과 분석 등을 제공했고, 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상 및 예산규모를 파악해 전달하는 등 시ㆍ군 및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이행하는 오프라인상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또 북부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고 북부센터의 자원을 북부 사회복지 현장과 공유하기도 했다. 올해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알리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Q 기본소득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A 전통적 복지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는 생각지 못한 발상이었다. 과거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복지 영역은 보편적 복지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기본소득은 국가가 서비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변화상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물론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재원마련 문제로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제안했듯 단기적으로는 일반예산을 절감해 국민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테이터세, 로봇세 등의 세제 계획안 마련을 통해 차츰 금액을 늘려가면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본다. 과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정책은 많은 우려를 샀지만 이를 불식하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실험적 도전 정신을 갖고 진행했으며 한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Q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민선7기 경기도 슬로건은 ‘새로운경기 공정한세상’이다. 경기복지재단도 이에 발맞춰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및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 또한 공정함을 기본으로 해 진행할 것이고 복지현장을 포함한 도민들 수요에 맞춘 복지사업과 정책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부담 없이 복지재단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린다. 저희 재단은 항상 소통이 중심이 되는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올 한해는 모두가 안전한 백신으로부터 코로나19가 조금이나마 진정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광희기자 / 사진=윤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