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는세계에서가장많은문화유산을가지고있는나라로18세기까지서구문명의주류를형성하면서서양문화를대표해왔다. 기원전753년로물루스에의해건설된로마는로마공화정과로마제국의수도로전성기를누렸으며이후8세기까지지중해를중심으로한서양역사의대표도시역할을했다. 세월을견디며자연재해와 전쟁의위험을피한로마의유적들은최근반세기에급속하게이루어진도시화와환경오염에서예외가될수없었다.
문화유산이많으며큰자산이라생각하는이탈리아 국민들은로마주변신도시를개발해인구를외곽으로분산하고역사도시내어떠한개발도허용하지않고있다. 이탈리아는전세계에서드물게국가의문화유산보호의무를헌법(제9조)에명시하고있다. 1939년에‘문화재보존관리법’을제정하고, 1974년에이를관장하는문화환경부를설치했으며, 1998년12월에는정부조직이개편되면서문화재관리에서문화예술·관광을총괄하는문화부를설치해관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이탈리아도최근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문화유산보존정책에큰문제가생겼다. 2008년하반기이후세계적인금융위기의영향으로과감한정책추진에있어어려움을겪었다. 2011년후반기부터GDP가마이너스로바뀌고공공분야에서는연금, 의료, 교육분야등의사회보장지출부담이커지고, 공기업의적자보전,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급등으로공공지출이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국가부채가계속늘어나국가예산의상당부분이이자로지출되면서효과적인경제정책추진에제약을초래하고있다. 이로인해문화부예산은당연히줄어들면서구조조정에따른인력감축과문화유산보존사업들이축소됐다. 그간큰공헌을해오던기업체후원도줄어들게되었다. 이탈리아의GDP가세계7위에서지금12위로추락한상태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에따른경제위기속에서도한국의경제규모가세계10위를기록하며선방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문화유산보존정책과예산대부분을국가예산으로충당하고있다. 국가예산외의지원방법도고민해봐야하며지속적인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나와야할것이다. 문화유산대국이탈리아의경험을통해합리적인혜안을가지고문화유산을상속하게될우리후손에게부끄럽지않은해법들을만들어야할것이다.
한경순 건국대 교수/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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