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보물 같은 독도를 가꾸고 사랑하자

국가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시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30일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이 포함된 일본 우익단체가 집필한 교과서를 승인했다. 지리 종합 6종 전체와 공공 12종 상당수에 독도를 ‘고유 영토’, ‘한국(불법)점거’등으로 표현했다.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 조기 교육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가 침략이 아니라 일본 영토 수복이라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데도 러·일 전쟁 전초전으로 관측용 기지가 필요했던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부속영토 다케시마로 강제 편입했다. 패망한 뒤에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은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질 때 조약과정에서 독도를 조약문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오랜 기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기념식을 최근까지 17회나 개최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영토전담 장관을 두고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각인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8년 연속, 차관급 정부 고위급 인사도 참석시키고 외교청서 등에도 기재하는 등 국가정책으로 한반도 간접침략을 지속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라는 주요 섬과 암초 89개로 이루어진 군도인 독도 면적은 18만7천453㎡ 정도로 공시지가는 2002년 2억6천292만원에서 매년 상승,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41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6억3천510만원이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의 실제 가치는 군사적, 과학적, 지질학적, 경제적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독도는 해양과학기지 최적지로 우리나라가 30여년 사용가능한 석유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약 6억t(추정 150조원)이 매장돼 있다. 영유권 주장이 심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얼음처럼 고체화한 천연가스로서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자원인 하이드레이트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시대를 맞게 되면 간도, 녹둔도, 대마도 등 영토문제도 핫이슈가 될 텐데 국내에 영토전문 학자가 단 1명도 없다는 독도연구가 고 최서면선생의 탄식을 새삼스럽게 떠올린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