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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허위 청구' 수억 챙긴 로컬푸드 운영자 구속

승인 2021-05-20 15:49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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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가 가짜 서류 등을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했다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양주 로컬푸드 2호점 설립 당시 보조금을 허위 청구, 2억9천100만원을 챙기고 납품하는 농민들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주시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소명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 2명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애초 자기 자본금이 없어 자격미달인데도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로컬푸드사업을 하며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자기 자본금 20%가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업자와 미리 짜고 시설이나 인테리어대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기 자본금 없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매장을 닫고 잠적했다 지난 17일 전남 해남의 한 양식장 컨테이너 건물에서 검거됐다.

도주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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