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기지역 도시철도

경기지역 도시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최초 사업자가 3천억원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산하는가 하면, 용인경전철 역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써 시민의 발이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시철도가 적자의 늪에 빠진 셈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지역 도시철도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25일 오전 용인경전철 삼가역 에버랜드 방면.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인파가 붐벼야 하지만 역사 안은 고요했다. 10여명의 승객만이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가역의 경우 지난달 기준 하루 승객이 1천명에 못 미친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후부터 승객 유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경전철을 도입하면서 실시했던 수요예측에서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물은 그렇지 않았다. 2019년도가 돼서야 하루평균 승객이 3만명을 넘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만명대를 겨우 유지 중이다.

이에 자칫 수천억원대 적자로 파산을 경험했던 의정부경전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평균 8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작 개통 후 수요를 보니 이용객 수는 하루 1만여명에 불과했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적자 운영의 악순환을 버티지 못해 개통 4년10개월 만에 3천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 탓에 결국 파산했다.

다만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정부경전철은 2019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정상운행 중이다. 특히 의정부시가 사업자와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을 택하면서 적자부담을 조금은 덜어놓게 됐다. 최소비용보전은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도내 경전철이 적자에 허덕이는 건 교통량ㆍ수지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산 대비 사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적자가 나다 보면 지자체가 대신 물어주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택했기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와 용인경량전철㈜ 등이 1조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이에 시는 매년 책정된 운영보전비를 창출한 수익만큼을 제해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당초 수요예측의 20%에 불과해 매년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공공성을 띈 사업으로 수익 창출에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최근엔 스크린도어 오작동 횟수도 줄었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