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육불균형 해소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제시

교육정책 토론회

양주지역 동서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주시의회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희망교육포럼 등과 공동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할 것인가’란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호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주지역의 심각한 교육현안으로 고읍ㆍ삼숭ㆍ옥정 등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함께 제한적 공동학구제, 지역ㆍ권역별 맞춤형 학구 등 다양한 학구 형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소규모 학교 정책이 통폐합 일변도에서 균형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과밀학급, 과소학급 완화, 작은 학교의 교육특성화 추진, 학교와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해소 등 효과가 커 민관학간 상호 호혜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창 시의원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선택의 자유 확대를 통해 작은 학교는 살리고 큰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의 정책과 병행 시행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은근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과밀학급 문제와 소규모 학교 문제를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학교 배정 주체인 교육청은 제도 변화와 운영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예산을 전폭 지원하는데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환 양주교육지원센터장은 “공동학구제 논의는 학생 분산배치를 통한 과대ㆍ과밀학교 완화, 적정 규모 학교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교ㆍ지역간 협력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다만 과밀학급 해소로 인해 학교 신설 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조언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