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지예산 해마다 늘어 예산운용 부담...시의회 지적

양주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가, 예산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양주시의회 지난해 회계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의 지난해 분야별 재원은 사회복지, 기타, 일반공공행정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대비 2%p 증가한 52%를 차지, 시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48%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31.77%, 2019년 33.32%, 2020년 38.17%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전체예산 6천536억5천400만원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31.77%인 2천76억4천600만원으로 국비 986억6천400만원(47.52%), 특조금 27억원(1.30%), 도비 385억600만원(18.54%), 시비 677억6천900만원(32.64%)으로 시비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체예산 7천654억5천400만원 가운데 2천550억5천300만원(33.32%)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년에 비해 1.55%p 늘어 부담이 커졌다. 이중 도비는 449억2천900만원(17.62%)으로 부담률이 낮아진 반면 국비가 1천239억7천700만원(48.61%)으로 증가했지만 시비는 861억4천800만원(33.78%)으로 전년에 비해 183억7천900만원이 늘어나 시 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됐다.

이 같은 사정은 지난해에도 반복돼 2020년 한해 예산 9천382억2천700만원 가운데 3천581억4천800만원으로 38.17%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률이 상승했다.

홍성표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율과 금액이 매년 증가해 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