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박남춘 시장, 패착의 마이웨이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임기가 1년 남았다. 재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힌 터라 남은 재임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처지다. 하지만 박 시장이 지난해부터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었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우군이 돼야할 같은 정당 소속의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편을 먹었고, 여당 내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인천의 주요 지역공약으로 선뜻 채택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과 경기 표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서다. 자칫 박 시장이 책임론에 몰릴까 걱정된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에 실패한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을 강조하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지속적인’ 사용을 공식화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直)매립 금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반입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전체 반입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자신 있게 3차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다.

게다가 환경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공개한 회신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은 근거가 없다. “당초 2016년 만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 기간을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사용종료 시기는 인천시장의 단독 선언이 아닌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모두가 합의하는 때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업는 박 시장이 앞뒤 가리지 않고 뒤늦게 ‘사용종료’ 수를 둔 건 큰 패착이다. 인천시민을 종료 선언에 동원할 명분이 없다는 거다.

이에 박 시장은 자충수와 무리수를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절실하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천의 주요 현안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전부인 냥 접근하다가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는 거다. 당장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로 ‘항공MRO’ 사업을 선정한 이상, 시장은 같은 당 경남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을 의식할 게 아니라 인천시민을 대표해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사용 연장에 따른 ‘선제적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박 시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시민이다. 인천 발전에 무게 중심을 둘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