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기북도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떼어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 분할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명확하다.

우선 균형발전의 관점이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1천350만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남부지역에 전체인구의 70%가 집중돼 있고, 인구수가 적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과 인프라가 낙후돼 있다. 올해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00A0>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고, 도로 보급률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경기북부의 낙후 원인은 많은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구과밀억제구역,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막힌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도내 남부와 북부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 두드러진 경우, 저개발지역의 소외와 주변화는 가속화된다. 해법은 분도(分道)를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화 및 그에 따른 주민생활의 만족도와 편익을 높일 수 있다.

경기북도가 설치된다면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기반 인프라와 역량을 확충할 수 있다. 이미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등 주요 기관이 설치돼 있기에 추가 소요 예산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도 설치는 인접 지자체와 생산적 경쟁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경기북부 상황에 맞는 지방교부세 등 맞춤형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경기북도 설치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이뿐이 아니다.

경기북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거점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주변국간 종전선언 채택의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경기북도 설치로 남북화해평화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신장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북부를 대표하는 도의원 숫자는 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경기도 전체 지역구의원 129명 중 96명이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반면, 33명만이 북부를 대표한다. 북부와 남부 간 지역이익이 달린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북부의 이익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북부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로 단일 의회가 구성돼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치적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기북부의 저개발, 저효율의 행정체제, 낮은 대표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3개 법률안이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무엇보다 경기 북부지역주민의 뜻이 중요하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