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방역조치 전면 수정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급습한 지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현재도 4천명을 넘나드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정부의 의료·방역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중증 환자 발생 억제, 신속한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QR체크 등 역학조사, 방역패스 실시 등 수많은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86%를 넘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부의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계획도 없는 마구잡이식 방역조치로 ‘서민경제 파탄’, ‘헌법상 국민 신체자유권 침해’, ‘백신 부작용 사망’, ‘소상공인 자살’ 등 국민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만을 믿고 따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와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있어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인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늘리는 상황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무용론의 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준’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란다면 방역패스 등 기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동시에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및 노령기저질환자층 집중 치료 환경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국회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 자율 선택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